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점주들은 "생색내기" 반발

 

배달의민족의 제한적 상한제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약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첫 번째 양보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배달의민족 제안 내용:

• 적용 범위: 주문금액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만
• 상한선: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포함 **30-35%**로 제한
• 현재 상황: 1만원 주문 시 총 수수료율 41.8% → 30-35%로 감소

현재 수수료 구조의 문제점

배달의민족 수수료 구조를 살펴보면 소액 주문일수록 점주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1만원 주문 시 (매출액 상위 35% 업체 기준):

• 배달비: 3,400원
• 중개수수료: 780원
• 총 수수료율: 41.8%

배달비가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문 금액이 작을수록 점주의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점주단체의 강력 반발

점주단체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을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주단체 요구사항:

• 총수수료율 상한을 25% 수준으로 대폭 인하
• 결제수수료와 부가세도 총수수료율에 포함
• 1만5000원 이상 주문에도 수수료 완화 방안 마련

반발 이유:

• 1만5000원 주문의 현재 수수료율이 31% 수준
• 배민 제안(30-35%)과 실질적 차이가 미미
• 고액 주문에 대한 대책 부재

정치권의 압박과 향후 전망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압박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전담 조사팀 구성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대화 중재 지속

향후 시나리오:

1. 사회적 대화 지속: 점주단체와 배민 간 합의점 모색
2. 입법 추진: 대화 결렬 시 강제적 상한제 도입
3. 쿠팡이츠 확산: 배민과의 합의 내용이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

업계 반응과 우려

배달앱 업계:

• 정부 압박에 따른 최소한의 양보
• 공정위 동의의결 성사를 통한 입법 회피 시도

점주단체:

• "껍데기뿐인 상생안"이라며 회의론 확산
• 보다 실질적인 부담 완화 요구

민주당 관계자:

"상한제 입법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니 일단은 사회적 대화와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주목해야 할 점

1. 제한적 적용: 소액 주문에만 적용되는 한계
2. 실질적 효과: 현재 수수료와 큰 차이 없을 가능성
3. 정치적 압박: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
4. 장기적 변화: 입법화 가능성과 업계 전반의 변화

이번 논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의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점주단체와 배달앱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단독] 이재명 ‘배달앱 상한제’ 공약에 배민, 소액주문에서만 수수료 ‘상한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