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개 후 3주,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속 신축매입 80%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서울 집값 상승세 꺾이나? 정부, 토허제 효과 긍정 평가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이후 3주가 지난 가운데,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불안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LH를 통해 매입할 신축주택 11만호의 80%를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토허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후속 대책,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자극받은 부동산…토허제 다시 묶는다고 집값 잡힐까? / JTBC 뉴스룸

 

토허제 효과, 데이터로 확인되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은 3월 첫째 주 0.53%에서 4월 첫째 주 0.16%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3월 셋째 주에는 0.74%까지 상승했던 것이 4주 만에 0.16%로 크게 둔화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주간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14%에서 0.08%로 줄었습니다. 이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토허제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토허제는 특정 지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허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매입 11만호, 수도권 역세권에 80% 공급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LH를 통해 매입할 신축주택 11만호의 약 80%를 수도권 선호지역, 특히 역세권 등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축매입 주택이란 LH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완공된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품질도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신축매입 주택 11만호 중 약 80%인 8만 8천호를 수도권, 그 중에서도 역세권과 같은 선호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주택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동남권 1.4만호 입주 관리 총력

서울시도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예정된 입주물량 1만 4천호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모든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남권은 서울에서도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곳에 계획된 입주물량이 제때 공급된다면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축은 가계대출 관리입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권과 협조하여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2월 토허제 일부 해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서로 악순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허위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거래 후 계약 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조언: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할 사항

현재 주택시장은 토허제 재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이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서울 동남권 입주예정 물량 주목하기

올해 서울 동남권에는 1만 4천호의 입주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입주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일시적으로 공급 압박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매물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축매입 임대주택 정보 확인하기

LH가 공급하는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지와 품질이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LH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 등을 통해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토허제 영향 지역의 거래 동향 파악하기

토허제 적용 지역(강남3구, 용산구)은 거래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매물을 검토할 때는 허가 절차와 기간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4.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비하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계획이 있다면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은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시장 안정화 노력 속 균형 잡힌 접근 필요

정부의 토허제 재지정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축매입 주택의 수도권 집중 공급과 동남권 입주물량 관리 강화, 가계대출 모니터링, 시장 교란행위 단속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정책과 투기 수요 차단 노력이 실효를 거두면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수요자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주거 필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구입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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