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이 추경안 편성에 중요한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으로 인해 전국민 대상 지원금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편성 가속화, 하지만 재정여력 신중 검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본격적인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의 핵심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성장률 방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vs 선별적 지원: 정책 기조의 변화
'전국민 25만원' 공약과의 거리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 주목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지급 방안은) 차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이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될 것인가라는 큰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여력 부족이 주요 변수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여력 부족이 있습니다:
- 2023년: 56조4000억원 세수결손
- 2024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
- 2년간 총 9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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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증액 유력, 건설투자 확대 전망
지역화폐 예산 상당 규모 증액 예상
대통령실과 여당이 줄곧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은 상당 규모로 증액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재원 문제로 지역화폐 사업 규모에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 분야 투자 확대
건설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건설 부문의 높은 경기 부양 효과
-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
- 즉각적인 고용 창출 효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채무 조정과 탕감 사업 구체화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탕감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TF 회의에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다음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재정건전성 우려와 딜레마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현재 세수 여건과 기금 여력상 2차 추경 재원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현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재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통합재정수지: 43조5000억원 적자
- 관리재정수지: 104.8조원 적자
- 연도별 적자율: 2022년 5.4% → 2023년 3.9% → 2024년 4.1%
건전재정 외친 尹정부…나라살림 적자 못줄여 - 매일경제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강조에도 작년 관리재정수지 104.8조 적자 법인세 감소 등 세수 부족이 원인 GDP 대비 적자비율 4.1% 정부 재정준칙 기준 넘어서 국가채무 전년보다 48조↑ 조기대선엔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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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망과 정책 효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요 기관들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1.5% (2025년), 1.8% (2026년)
- 한국금융연구원: 2.0% (2025년)
- 현대경제연구원: 0.7% (2025년) - 크게 하향 조정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
추경안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선별적 지원 vs 보편적 지원의 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재정여력 부족과 경기 부양 필요성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우선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이 한국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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