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 -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완전 가이드

💰 이재명표 '빚탕감' 정책 개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총 22조 6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채무조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143만명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조 4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 정책 규모

• 대상 인원: 143만명
• 총 지원 규모: 22조 6천억원
• 정부 재정: 1조 4천억원 투입
• 구조: 2개 트랙 운영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중앙일보, 서울신문

🏛️ 트랙 1: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 채무 소각

📋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 규모: 5천만원 이하 개인 채무
• 제외 대상: 담보 채무는 제외
• 예상 대상: 113만명 (16조 4천억원 규모)

💡 운영 방식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별도 채무조정 기구 설립
2.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채무액의 약 5%)
3. 매입 즉시 추심 중단
4. 상환 능력 심사 후 처리 방향 결정

🎯 처리 기준

• 전액 탕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 없는 경우
• 80% 감면: 일부 상환 능력이 있지만 미약한 경우 +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 기본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 재산 없음

💸 재원 조달

• 정부 지원: 4천억원 (추경 예산)
• 금융권 지원: 4천억원 (협의 중)
• 총 재원: 8천억원

📈 트랙 2: 새출발기금 확대

🔄 기존 제도 vs 개선안

구분기존개선안

감면율	60~80% (차등)	90% 일괄
분할상환	최대 10년	최대 20년
대상 기간	2020.4~2024.11	2020.4~2025.6
채무 한도	제한 없음	1억원 이하 (무담보)

📝 지원 대상

• 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
• 연체 조건: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추가 혜택: 10만명 추가 지원 예상

💰 재원

• 추가 예산: 7천억원
• 지원 방식: 순채무(부채-재산가액) 90% 감면

🎯 신청 자격 및 조건 상세

배드뱅크 (자동 적용)

• ✅ 별도 신청 불필요 (정부가 일괄 매입)
•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
• ✅ 중위소득 60% 이하
• ✅ 처분 가능 재산 없음
• ❌ 담보 채무는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

• ✅ 신청 및 심사 필요
•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운영
•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 ✅ 중위소득 60% 이하
• ✅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 📞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 시행 일정

2025년 3분기

• 구체적 시행 방안 확정
• 채무조정 기구 설립
• 금융권 협의 완료

2025년 4분기~2026년

• 실제 채무 매입 및 심사 진행
• 빚 탕감 실행
• 새출발기금 확대 운영

🤔 찬반 논란

👍 찬성 의견

• 경제 회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기회 제공
• 소비 증대: 가처분소득 증가로 내수 활성화
• 사회 안전망: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반대 의견

•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 재정 부담: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
• 금융권 부담: 상법 개정안과 모순될 수 있는 금융사 지원 요구

한국경제, 더스쿠프

결국 건물주만 이득 본 셈? 이재명 빚 탕감책의 ‘모순’ - 더스쿠프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다 갚았는데"…113만명 빚 탕감 논란

 

📞 신청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 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6972
• 온라인 신청: 관련 기관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신분증
• 채무내역서
• 소득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 정책 전망

경제적 효과

• 내수 활성화: 부채 부담 감소로 소비 여력 증대
• 재창업 촉진: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금융 안정성: 부실채권 정리로 금융시스템 건전성 향상

향후 과제

• 구체적 시행령 마련
• 금융권과의 협의 완료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