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관세, 美 4배" 발언에 정부 '발끈'…"사실과 다르다, 오해 불식시킬 것"

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해명, 그리고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 나왔나…관세 4배? "사실상 제로" 반박 / SBS 8뉴스

 

본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 이어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해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입니다.

 

정부, 오해 불식 노력:

•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WTO MFN 관세율:

•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관세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의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